대한민국에 공공의료가 없다...기피의료·낙수의료·소송의료 의사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라
[칼럼] 조병욱 인천광역시의사회 총무이사
[메디게이트뉴스] 필수의료 패키지로 시끄러운 지금, 갑자기 '공공의료'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이상할 것이다. 하지만 대한민국 의료가 왜곡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부작용만 더 발생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이유가 바로 공공의료의 부재 때문이다. 응급실 뺑뺑이, 소아과 오픈런, 중증 의료, 지역 의료 공백 등은 모두 공공의료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. 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응급실이 현재의 권역응급의료센터급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면 환자들이 뺑뺑이를 돌 이유가 없다. 공공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가 새벽 시간에 진료를 하면 환자와 보호자들이 오픈런을 안해도 된다. 중증의료 또한 중환자실(ICU)을 대폭 늘리고 대학교수급 의사들을 채용해 운영하면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다. 그러면 자연히 지역의료 공백도 사라진다. 사진=보건복지부 현재 공공병원(국립대병원 제외)의 지역별 분포를 보자. 공공병원이 지역별로 잘 분포돼 있어 그 기능만 잘 해준다면 국민들이 편리한 접근성으